프로그램 CDM 개요 및 추진절차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 '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에서 채택, '05년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

○ 교토의정사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을 당해 의무감축국의 감축 실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서 개도국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등록을 허용

○ UN에 등록한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보유하거나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매매 가능

▢ CDM 등록유형

○ 단일 CDM : 단일 사업 또는 설비를 등록하는 형태

○ 프로그램 CDM : 여러 개의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묶어 하나의 프로그램(종합계획)으로 등록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 사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일정한 모니터링과 검증과정을 거쳐 UN으로부터 인정받아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

- 2013. 6월 현재 전세계에서 164건 등록, 우리나라는 이번 서울시 프로그램 CDM을 포함 6건 등록 (목록 별첨)

▢ 프로그램 CDM 등록방법

○ 소규모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들을 하나의 “종합계획(Programme of Activities)”으로 등록한 후에 지역별, 사업주체별로 추진되는 감축사업들을 그 하위의 “개별사업(CDM Programme Activities)”으로 등록

○ 등록된 프로그램 CDM의 온실가스 감축효과(탄소배출권)는 28년간 인정, 그 하위의 개별사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탄소배출권)는 10년간 인정

○ 진행절차 : '종합계획(Programme of Activities)' 작성에서

UNFCCC 등록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

등록대상 사업 선정	⇒	사업계획서 작 성	⇒	사업타당성 검 증 (UN지정검증기관)	⇒	국가 승인 (국무총리실)	⇒	UNFCCC에 등록 신청

※ 등록승인 이후에는 후속사업별로 감축량 모니터링․검증을 거쳐 배출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보된 배출권은 EU 등 거래시장을 통해 판매 가능

국내 프로그램 CDM사업 등록 현황

등록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등록주체
2011.10.19	지역내 고효율조명 도입 프로그램 (The Programme to promote efficient lightings in local areas)	가로등에 고효율 LED 조명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대상 : 모든 공공기관 참여 가능 지역 : 대한민국 전지역 규모 : 60GWh 이하 에너지 효율 저감 사업	에너지 관리공단
2012.07.04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 프로그램 (The programme to introduce renewable energy system into Jeju Island)	제주도에 태양광발전, 풍력, 소수력발전 사업을 도입하는 프로그램 대상 : 공공/민간 모두 참여 가능 지역 : 제주도 전지역 규모 : 15MW 이하	제주도
2012.10.18	SH 공사 태양광주택 프로그램 (SH Corporation Solar photovoltaic housing complex programme in Republic of Korea)	서울시 공동주택에 자가 소비 태양광발전 도입 프로그램 대상 : 공공/민간 모두 참여 가능 지역 : 서울시 전지역 규모 : 5MW 이하	SH공사
2012.11.13	신성솔라에너지 계통 연계 태양광발전 PoA (Shinsung Solar Energy Grid Connected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oA)	한전 계통에 전력을 판매하는 태양광발전 도입 프로그램 대상 : 공공/민간 모두 참여 가능 지역 : 대한민국 전지역 규모 ; 15MW 이하	신성솔라 에너지
2012.12.27	대한민국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도입 프로그램 (Programme of Activities to introduce renewable energy system into collective housing, Republic of Korea)	공동주택에 자가 소비 태양광발전 도입 프로그램 대상 : 공공/민간 모두 참여 가능 지역 : 대한민국 전지역 규모 : 15MW 이하	LH공사
2012.12.27 (‘13.6.7 확정통보)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프로그램 (Programme to introduce renewable energy system into Seoul) ※ ‘12.12.27 UN등록 신청후 UN심의 등을 거쳐 ’13.6.7 최종 확정통보	서울시내 건물과 시설에 자가 소비 태양광발전 도입 프로그램 대상 :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지역 : 서울시 전지역 규모 : 15MW 이하	서울 특별시